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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사/코엑스해운] 중국의 주택정보와 부동산 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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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30 오후 5:49:10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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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사/코엑스해운] 중국의 주택정보와 부동산 취득방법
중국의 토지소유제도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국가 소유제와 집체 소유제로 나뉘는데요.
구각 소유느 전인민소유라고도 불리며 말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집체소유는 농민들로 구성된 경제족지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국적 특색이 강한 토지 소유제도 입니다. 이경우에 국가 징용절차를 거치게 되며 토지로 바뀌게 되거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자동적으로 국유토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토지는 국가와 집단의 토지가 기본적이며 외국기업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권은 사용되는 토비의 성격에 따라서 집체토지사용권고 국유토지 사용권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집체토지사용권과 국유토지사용권이란 무엇일까요?
<집체토지 사용권>
향/촌 기업, 국가사업단위, 주민/촌민 등의 개인이 법에 따라 농촌집체 경제조직의 토지를 취득하여 농업, 임업, 어업, 생산에 종사하거나 기타 비 농업 건설에 이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국유토지 사용권>
국가가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토지를 전인민소유제 사업단위.집체소유제 사업단위에 배당하거나 국가의 재양도/유상양도 또는 사업단위간의 양도를 거쳐 사업단위에 개인에게 주어 사용하게 되어 형성된 사업단위나 개인의 국유토지 사용권을 뜻합니다.
(주)코엑스해운
TEL : 02-3141-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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